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대수는 약 380만 대 정도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대수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다. 거래대금 또한 약 30조 원 시장으로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규모다. 국내 신차 시장 규모가 약 170~180만 대 정도라고 보면 약 1.5배 정도의 큰 시장으로, 점차 규모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이나 중고차 분야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아직은 선진국 대비 많은 부분이 낙후되고 후진적인 개념이 많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후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물론 확실한 중고차 혁명이 일어나야만 확실히 선진국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아직 국내 중고차 분야는 규모 대비 후진적인 부분이 많아서 허위·미끼매물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 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즐비하다. 분명히 방법은 있으나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고 확실한 일벌백계를 진행해야 하는 항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분야 중 가장 심각한 분야가 중고차 분야이고 금액도 큰 만큼 사회적 후유증도 매우 크다. 같은 문제가 여러 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인 것을 보면 얼마나 당국의 움직임이 미약한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중고차 업계의 자정적인 기능도 극히 미약하다. 중고차 분야의 대기업 진출에 대한 중기부의 결과도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점은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간신히 모두가 참여하는 중고차발전협의회 발족이 진행된 부분은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진출에 대한 논란만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중고차 모델을 통한 선진형 경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제로 구입한 중고차 문제로 아까운 소비자 목숨이 사라지는 아픔을 우리 주변에서 봤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중고차 사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소비자가 봉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의 중고차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만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 약 5~6개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중고차가 직접 매물로 올라오고 딜러가 매입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내건 모델은 소비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직접 플랫폼에 올려서 최고가의 경매로 낙찰되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실제로는 딜러가 개입되어 온라인 경매를 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의 경매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크다. 실제로 보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가장 큰 비용을 내건 최고가 딜러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낙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순히 보면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이점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선 낙찰받기 위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일부러 높은 비용을 써낸 딜러에게 연락하면 막상 직접 만나서 진행하면서 외부 흠집이나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삭감하여 소비자는 실제로는 낮은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가진 딜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제시하면 소비자는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차주가 거절하면 오기까지의 시간과 교통비 등 보이지 않는 부담되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만연되어 낙찰을 위한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에게만 낙찰되어 건전한 딜러는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종의 허위·미끼 매물 문제와 같이 소비자 본인이 온라인 허위 미끼 딜러를 만난다고 할 수 있다. 낙찰되어 연락 온 딜러는 막상 소비자를 만나면 각종 이유를 대면서 비용을 삭감하고 자동차 문외한이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거부를 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딜러에게 연락한다고 하면 제시한 비용보다 약 10만 원 더 보상한다고 우기면 당사자 앞에서 거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전체로 번지어 최근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가 매물을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뻔히 제시된 가격이 거품으로 크게 높은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딜러의 처사라 할 수 있다. 당연히 현행 경매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도 정부는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A라는 업체는 이러한 나쁜 점을 알고 소비자와 딜러가 접촉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전문 진단평가사를 활용하여 올라온 매물의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딜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업체도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자체적인 진단평가사를 운영하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적자 구조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분명히 개선한다면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최근 독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개의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그림보다는 결국 거품은 부풀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플랫폼의 수익과 일부 딜러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고차 매입 구조도 단조롭게 일부 플랫폼으로만 몰리면서 다양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도 더욱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편협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대기업 진출 문제의 선순환적인 고민과 해결 방법은 물론이고 현재의 중고차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의 한계 극복 등 해결과제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부분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선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역시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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