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20억원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다…사연은?

박도훈 기자 / 기사작성 : 2023-10-19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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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운전은 명백히 교통법규 위반이며, 이에 따라 벌금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운전자도 과속 벌금이 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운전자는 148만 달러(약 20억 원)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는 과속 벌금 고지서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순찰대는 시속 55마일(약 88km/h) 구역에서 시속 90마일(약 144km/h)로 주행한 코너 카토(Connor Cato)를 체포했다. 이는 2차선 도로에서 75마일(약 120km/h) 이상, 고속도로에서 85마일(약 136km/h) 이상 달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지아주 슈퍼 과속법(Super Speeder Law)을 위반한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또한, 조지아주에서는 $999,999.99에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의 전자 인용문을 보낸다. 그 결과 코너 카토는 148만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벌금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지아주 대변인은 “슈퍼 과속 티켓은 법정 출두가 필수이고, 경찰이 티켓을 발행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프로그래머들은 최대한 큰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기록 법원은 향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자 인용문의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실제 벌금은 수수료를 포함해 $1,000(약 135만 원)를 초과할 수 없다. 슈퍼 과속법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한 현지 벌금과 추가 수수료 $200(약 27만 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12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국은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고 추가로 $50(약 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의 외상치료 병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속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 사업가 앤더스 위클뢰프(Anders Wiklöf)는 50km/h 구역에서 82km/h로 주행해 121,000유로(약 1억 7000만 원)의 벌금과 열흘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클뢰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속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경우든 의료에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속 딱지 기록은 스위스에서 나왔다. 스위스 또한 위반 운전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나라다. 해당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170km/h 이상 초과한 고속으로 달려 1,091,340달러(약 14억 8000만 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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