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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픽사베이 |
서울시가 '깡통주택' 관련 전세사기를 차단하고자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 가격과 함께 거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 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빌라 497채를 보유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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