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에 대해 전면 번호판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만들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켄 킹 공화당 의원은 6만 달러 이상(6700만 원)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달지 않도록 허용하는 하원 법안 673호(HB 673)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동차 소유주들은 환영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이런 법안은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켄 킹 의원은 왜 6만 달러 이상의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일까?
킹에 따르면 6만 달러가 넘는 최신 스포츠카와 고급차들의 경우 대부분 공장에서 출고될 때 번호판 위치를 지정해 놓지 않는다. 때문에 출고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종종 차량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6만 달러 이상의 차량뿐만 아니라, 저렴한 차량 중에서도 전면 번호판 브래킷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언론과 운전자들은 “저렴한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차별을 하는 것이냐, 계급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킹을 맹렬히 비판했다.
텍사스 주는 1934년 이래로 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하원법 2357호로 번호판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약 200달러)을 부과하도록 했다. 켄 킹이 제안한 법안 673호가 통과된다면, 6만 달러 이상의 차량은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켄의 법안은 텍사스 교통 법규에 ‘고급 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의가 모호하고 고가의 클래식카나 스포츠카, 고급차까지 무엇이든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고가의 차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고, 비싼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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