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영국 정부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32,000파운드(약 5047만 원) 이하 전기차로 제한하고, 보조금 액수 또한 2,500파운드(약 390만 원)에서 1,500파운드(약 237만 원)로 대폭 삭감했다.
앞서 올해 초 영국 정부는 이미 한차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 적이 있다. 35,000파운드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2,500파운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발표로 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차량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였었다.
이번에는 보조금 액수와 가격 상한선이 더 낮아졌다. 다만 휠체어 탑승 차량의 경우 2,500파운드의 보조금과 35,000파운드의 가격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트루디 해리슨(Trudy Harrison) 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 변경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저가 차량 자금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신차 선택 확대 및 고객 수요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조금을 저가 차량에 집중하고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충전소를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역에서 평등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 자동차서비스업체 RAC는 “약 20대의 신형 전기차 모델만이 새로운 보조금 기준을 충족시킨다”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콜라스 라이스(Nicholas Lyes) RAC 도로정책국장은 “전기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다. 정부가 보조금 삭감 조치를 너무 빨리 취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 모델들이 출시되면 정부 정책이 무효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전까지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임대 옵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정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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