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돼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돼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판매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잃었다는 문제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비상조치 외에는 없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동일한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통과된 법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해 바로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돼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은 오직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제작돼야 하며, 오는 2024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한 국가의 원자재를 4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연도가 더해지면서 최종 80% 이상을 사용해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기차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장 국산 전기차 등의 미국 수출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도 당장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2024년부터는 중국산 수입 관행을 끊고 미국 중심의 국가로 원자재 수입을 바꾸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배터리 원자재는 종류에 따라 중국에 95%까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실질적으로 규제 연도에 맞추어 미국산 등으로 바꿀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업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를 잡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분야와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첨단 먹거리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이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약 3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회담 이후 약 13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 느낄 정도로 배신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하게 작용해 중국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간의 갈등을 우리가 부담하고 심각한 결격사유를 내포해 FTA 기조 등이 무력화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등은 자국산 배터리에만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편협한 정책과 정치 리스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는 물론 기존 기업도 철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민주적인 시장 경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 우방은 물론 맹방의 경우도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FTA 등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같은 논리로 한국산이어야 하고 우리 시장만을 위한 규제가 있으면 하겠지만 시장도 좁고 그럴만한 능력이나 강대국도 아닌 한계가 크다는 자괴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FTA 등을 국제 논리로 의지하였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미국만의 강대국 논리가 아닌 글로벌 국가나 그룹이 시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그렇고 향후 유럽연합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동남아국가연합도 이러한 사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출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치명상이 된다. FTA 기조의 무력화는 우리 미래 먹거리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산·학·연·관이 모여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내외 문제가 심각성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정확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은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사안이어서 미국의 내부적인 반발 움직임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 등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나 대기업을 활용해 최대한 법안 이행에 대한 지연이나 제외 조항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로비를 강화해 특별 규정을 만들어 지연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야 한다. 쉽지 않은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미국 내 반대 단체나 기관 활용이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빠른 조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차 EV6 등은 현시점에서 보조금 대상이 아닌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74개 차종 중 21개 기종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는 차종 중 약 80%가 미국 제작사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더욱 매진해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신속하게 변경해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내 노·사합의 사항인 만큼 하루속히 합의해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노조와 협조해 이런 문제로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지역별 무식한 법안이 출시될 때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수출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조단체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을 당기고 아직은 없는 기아차 전기차 전용공장 대안 조치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빠른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심지어 세계 역사를 AC와 BC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언급은 이해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 심각한 국제관례의 위협으로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세계 역사가 나뉜다는 비아냥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바이든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법안을 이행하고 있는 점은 더욱 글로벌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맹방이나 우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만큼 심각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