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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국장)이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단장은 "사각지대라고 하면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1·2차 방역지원금 기수령자의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주장에 대해 "방역조치에 따른 당시의 피해와 방역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 손실을 소급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다르다"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매출 증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그간의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손실보상 포함)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 이익 감소로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야하는 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보면 '매출이 늘어 부가세를 더 납부했다고 소득이 늘어난 것이냐?' '자격조건 되는 사업체들도 신속지급 제외됐다' '매출증가 비교기준이 정상적이지 않아 매출증가로 보여 제외됐다' '정부는 지급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건없이 600만원 지급을 말했다' '1, 2차방역지원금 받은소상공인은 3차 지급대상이였다 윤정부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등 거센 비판을 했다. 한편,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각지대 내부 검토에 대해 확인지급과 오는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상 재검토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확인지급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제외 통보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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