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다른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여려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해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미국 판매 국산 전기차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 논리가 힘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국내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불안과 물가 급등,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 등으로 신차 공급이 더딘 문제 등은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도 힘이 되었던 부분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임단협 해결로 전력을 다해 힘을 쏟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가장 믿고 있었던 기아차 노조의 임단협 거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쉽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임단협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급여나 작업 환경 요건이 아닌 퇴직자들의 평생 신차 할인 제도를 줄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아는 근속연수 25년이 넘으면 평생 신차 가격의 약 30%를 할인해 2년 6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는 혜택을 줘왔는데, 이를 현실에 맞춰 줄였다 것이 이유다.
그나마 노사 대표들이 모여 현재의 무리한 혜택을 75세까지 3년 간격으로 신차의 약 25% 할인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협의가 끝났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조차 몰랐던 일반인들은 황당하기도 했었고, 기아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팽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하고자 하는 혜택도 다른 분야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혜택인데 이조차 거부하고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기아 노조의 행태는 비난받을 상황이다.
이미 기아 생산직 평균 연봉은 1억 3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억대 연봉인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억대 연봉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꿈같은 얘기이고 큰 혜택이어서 더욱 귀족노조라는 언급이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위와 같은 혜택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언급이 나오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필자와 같은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40대 초반까지 해외 등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대학에 몸을 담아도 정교수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지방대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 비슷한 비용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이전과 달리 정년보장 제도도 무너져 항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월급도 인상된 지 14년 정도가 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강제로 동결시켜 물가 상승 비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경우 가을만 되면 시도를 넘나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나서서 한 명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대학도 한둘이 아닐 정도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이가 들 때까지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후학을 양성하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막상 영업사원이 되어 아이들을 잡으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정도가 됐다. 이는 상당수 대학교수의 상황이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는 교수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에 기아의 이러한 노조 행태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필자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전까지 필자는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노사 수뇌부 수십 명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면서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저녁때까지 도시락을 먹으면서 난상토론을 해 해결했던 기억이 있다.
매년 진행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기아 로고도 교체할 것을 제시하고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 부분 등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현대차는 물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아차의 모습이 지금의 현안으로 부결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75세 이상이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운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상황이다. 그 이상 혜택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실제로 2년 반마다 신차를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놓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30% 할인 혜택을 받아 다른 사람에 높은 가격으로 넘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도 많다. 지금과 같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시가 경우에 따라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마다 신차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신차 장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담을 모든 국민들이 높은 신차 가격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평생 혜택은 다른 기업에서는 없어진 제도인 만큼 무리한 혜택은 도리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고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2000년 초에 미국 GM은 평생 의료보험 혜택을 줬지만 누적 퇴직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서 GM 자체가 파산할 정도가 됐다. 결국 혜택을 줄이자 노사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의 GM으로 재탄생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는 지금의 기아와 거의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부정적인 국민적 시각이 팽배한다. 이 정도의 합의면 너무도 잘한 노사 합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봉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금은 이러한 문제로 임단협을 깨면 안 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최선을 다해 많은 신차를 내보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다. 미국 IRA로 인해 심각한 수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국제 사회는 위기 상황이다.
내부적 결속을 통해 최대한 물량을 밀어내고 수익률도 극대화해야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임단협 결렬 이유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물론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라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임단협이 내년으로 넘어가 1년에 임단협을 두 번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쌍용차가 인수는 됐으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한국GM도 전기차 생산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은 마쳤다. 이러한 현안으로 문제를 노조가 계속 삼는다면 국민적 저항도 커질 것이고 심각한 기아 브랜드 손상이 발생할 것이다. 필자도 기아를 보는 시각이 변할 것이다.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떼를 써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안으로 기아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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