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한 여성과 그의 딸인 3세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90세의 전직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지난 2일 일본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도교 지방법원은 전직 통상산업성 최고 책임자였던 이즈카 고조(lizuka Kozo)의 과실치사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고로 인해 총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동승자였던 그의 아내도 포함된다.
교통사고로 아이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노인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고령 운전자들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이즈카는 당시 자신의 차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고,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후 차량 검사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즈카가 도쿄 도심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려 시속 96km의 속도로 주행했으며, 그가 사고를 내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조차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실형에서 2년이 줄어든 5년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이즈카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작년 기소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이에 그가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운전 강습 제공, 추가 안전기능이 장착된 자동차 이용 독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쿄 교통사고의 약 17%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됐다고 한다. 더드라이브 / 황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