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가 아닌 남을 돋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어느 국가도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가 없는 최초이면서 마지막 국가이기도 하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앞으로는 지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심각하다. FTA에 어긋나는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패권주의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사이에 낀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기차,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은 모두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미래의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각 나라의 움직임은 더욱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되고 모든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집약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전기차 등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현재는 주력 모델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기차가 주도권을 쥐면서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너무 빠르게 진전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가 증가하는 부분은 각 분야에서 경착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먹거리와 일자리의 유동성을 키우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리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충격을 국민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 중심의 제도적 규제와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우리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삼성전자는 결정했고, 정부는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세게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모든 지원은 물론 미래 기술 인력을 키우고자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이다. 모두가 반도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모든 국가가 가장 하고 싶을 정도로 자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단순한 부품이 아닌 모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체적인 산업을 융성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종합 산업이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어려운 영역이어서 앞서와 같이 우리나라가 유일한 선진국 대열로 올라간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차가 작년 글로벌 3위를 달성하여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관리에도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제조업 내 생산 비중이 약 12%를 넘고 고용 비중도 11%를 넘고 있다. 부가가치도 거의 10%에 이르고 총 수출액의 11%를 넘으며, 제조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로 이어지는 반면에 자동차 산업은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다. 제조는 물론 다양한 전후방 산업으로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분야 대비 비교가 전혀 되지 못하는 절대 산업이라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반도체 분야의 국한된 영역과 달리 융합적인 역할에서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금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국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첨단 기술의 융합 모델인 만큼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물론 중국도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성행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자국으로 모든 관련 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기차 공장을 유치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서슴지 않는다. 여기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일자리 유동성이 커진다. 비상시국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반도체 분야는 각종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막상 더욱 시너지와 국가 경제를 잇는 핵심 산업의 지원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물론 앞서와 같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현대기아차 등의 제조사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해준 것이 아니라 제조사나 관련 단체가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룬 결정체이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산학연관의 노력은 물론 국민적 단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도 아니고 미중간의 경제 갈등에서 사이에 낀 '새우'라 할 수 있다. 국제 약속인 FTA 등이 어긋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우리의 여건은 '폭풍 앞의 등불'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선 국내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꼭지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국내는 최대 3%에 머물러 있어서 있으나 마나인 상황이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리쇼어링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 확대는 물론 차별적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제한받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하라는 논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나 선제적 대응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 기술과 제조업 근간 등 명분은 얼마든지 많으며, 다른 선진국도 핵심 국가 산업으로 지정된 부분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특별법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도 기본이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 미래차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더욱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 투자 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 100억 원보다 높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제도도 손을 봐서 차별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한다. 확실한 근거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현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미래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관련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필요하다. 국내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가 많아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조율이 어려운 만큼 이룰 컨트롤하고 실제적으로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율 기관 하나 없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사례도 기적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확실하게 새로운 조율 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국제관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풍전등화인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진행하길 바란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