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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폐업일 기준 고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되고,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 중복 수혜 우려도 있다"면서 "폐업일 기준이 없다면 정부가 방역조치를 시행한 다음날 폐업한 업체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폐업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도 다른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만 지원하게 돼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손실보전금 폐업일 기준은 2차 방역지원금(2022년 1월17일) 대비 17일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손실보상법 통과 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급적용해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급했지만, 법을 개정해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 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확인지급 기준에 기대를 했으나,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도 확인지급 신청 후 확인 문자를 받은 이들이 대상이며, 정부는 기준에 대한 확대 검토가 없다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으로 코로나 직격탄 2년 가까이 빚내고 버티다 폐업했는데 2021년 12월 15일 개업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것이 맞느냐' '선거때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말뿐 이었다. 1,2차 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지원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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