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7월 29일 마감되는 가운데 입금 대상과 부지급시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확인대상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
|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