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최근 영국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리하게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사람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법 개정안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 자전거 운전자들은 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고의적이고 무모한 운전(wanton and furious riding)’이라는 오래된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말과 마차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단순히 위험한 자전거 운전 자체로는 운전자를 제지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속도 제한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기소될 수 있다.
영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사상률이 2% 정도로 낮지만(나머지 98%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 일부 치명적인 사고 후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기소를 피한 사건이 발생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안을 제안한 보수당 의원 이언 덩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는 반(反) 자전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하원에서 “이 법안은 반자전거적인 것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도 유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교통부 장관 마크 하퍼(Mark Harper)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및 다른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안은 위험한 자전거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며 페달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및 전동 외발자전거도 모두 해당된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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