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차량 절도범과의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입법부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차량 도둑에게 영구적인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세 단계 처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절도 시 10년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절도 시 15년 면허 정지, 세 번째 절도 시 평생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세 번 이상 차량을 절도한 사람에 대해 최소 6개월의 감옥 형을 선고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 프랍메트 사르카리아(Prabmeet Sarkaria)는 “자동차 절도는 비겁하고 종종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범죄”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들이 온타리오에서 차량을 더 이상 훔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발표에 따르면 면허 정지는 ‘법원이 폭력, 무기 사용, 무력 사용, 위협 또는 재정 이득을 위한 추구 등의 가중 요소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즉,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차량을 훔치는 경우 무죄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타리오에서는 차량이 14분마다 한 대씩 도난당하며, 토론토 시에서는 2021년 이후 폭력적인 차량 강도가 78%나 증가했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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