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 속도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한 속도보다 60㎞/h를 초과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심지어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높아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최근 도로 위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미국보다는 안전하지만, 오스트리아는 2022년 인구 10만 명당 4.1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의 교통국장 베라 호프바우어(Vera Hofbauer)는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법이 시행된 지 몇 시간 만에 초과 속도위반자의 차량이 압수됐다”라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차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사실 오스트리아만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도로 안전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속도위반 벌금이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데, 즉 운전자가 부유할수록 벌금도 높아진다.
스위스 역시 2007년부터 속도위반 벌금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 한 운전자는 자신의 메르세데스 스포츠카를 시속 290km로 몰다가 무려 약 13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한 백만장자가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역에서 시속 29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약 1억 8천억 원의 벌금을 냈다.
유럽연합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술을 모든 신차에 의무화했고, 이는 도로 위 사망자를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강력한 법들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엄격한 도로 규제를 시행한 국가일수록 안전한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2.6명의 도로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2022년 미국의 도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8명에 달했다.
호프바우어 국장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조치도 시도해 보고, 그로 인해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답을 찾아야 한다"라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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