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
지난 5월 미국은 저렴한 고품질 수입품의 폭주로부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100% 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개념이 바퀴 달린 전자기기와 점점 비슷해지면서, 실제 자동차 차체는 일부에 불과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소프트웨어가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최근 열린 포럼에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전체 차량이 아닌 몇 가지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차량 주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량의 핵심 구동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동맹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스테베스는 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가 소유자 등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 경고했다.
“자동차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첨단 자동차에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고, 많은 사진을 찍는다. 또한,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다. 차주와 주변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 2월 커넥티드 카, 특히 중국산 차량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상무부 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백악관은 커넥티드 카가 “미국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장관 지나 라이몬도는 “외국 정부가 연결된 차량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안에 대한 우려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과거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만든 차량을 특정 정부 및 군사 시설에 출입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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