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이 BMW 5시리즈를 운전하며 고속도로에서 앞차에 과도하게 근접해 주행한 변호사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58세의 이 변호사는 2023년 취리히 인근 A1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19km로 주행하던 중, 앞차와 약 8~10m 거리만을 유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지 뉴스 매체 Nau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현재 약 1억 5,660만 원(약 13만 1,5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스위스의 ‘일일 벌금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르면 처벌 금액은 범죄자의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이러한 스위스의 엄격한 벌금 시스템은 그에게 큰 타격을 줬다.
해당 변호사의 연봉은 약 170만 스위스 프랑(약 27억 원)으로, 법원은 일일 벌금을 1,970스위스 프랑(약 30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50일치 벌금으로 합산돼 총 9만 8,500스위스 프랑(약 1억 4,800만 원)으로 계산됐으며, 여기에 추가 벌금 1만 5,000프랑(약 2,250만 원)과 법정 비용 5,000프랑(약 750만 원)이 부과됐다.
변호사는 벌금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매체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의 BMW 540d에 “스포츠 및 레이싱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브레이크 성능이 그의 근접 주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추가 벌금을 1만 프랑(약 1,5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일일 벌금은 유지됐고, 총 벌금은 11만 1,500 프랑(약 1억 6,770만 원)으로 확정됐다.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해도 근접 주행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