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REC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 수요처인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정부 정산단가 보다 현물시장의 가격이 더욱 낮아지면서 이행실적을 채우려는 일부 공기업들의 ‘꼼수’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 REC발급 현황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올해 발급된 REC는 총 2632만5553REC로 집계됐다. 상반기 증감 추이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5300만6REC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발급 후 거래 유효기간 3년 간 누적되는 REC 초과 발급량이 크게 늘면서 시장 판매를 통해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없는 불균형적 거래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발전사들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에 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을 2034년까 지 다섯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10년 이상 단위의 행정계획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 목표와 실 현 방안 등이 담겨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보급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방적 손해를 입은 민간 발전사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REC는 공급과잉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책정한 정산단가인 6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규모다.

이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난 공기업들은 자체 생산 실적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현물시장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들은 현물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자체생산 부족분에 대해 현물시장을 통한 확보 계획을 담은 이행실적계획까지 마련하고 현재의 시장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카페의 회원 강모(41)씨는 “현물(시장)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마이너스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판만 키워놓고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주거래처인 공기업들은 정부단가보다 낮은 현물시장만 찾고 있어 가격보호는커녕 제대로 된 수요 확보도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현물시장을 통해 의무공급량을 확보할 경우 시세차익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장형성 초기 REC 장기입찰에 참여했던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우 SMP 증가분에 따른 REC 가격 보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을 매개로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의 기간동안 고정가격으로 입찰하는 사례를 뜻한다.

문제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따른 REC 가격 변동분과 공공 의무부담 확대에 따른 SMP 가중치를 받지 못한 채 앞서 체결한 계약 규모에 따라 대금을 지불 받는 형식에 수십년간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기계약 관행과 관련해 일부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전문 커뮤니티 ‘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의 한 회원은 “장기계약 당시 멋모르고 130원 규모로 계약을 맺었는데 20년이나 그 가격에게 묶여두게 생겼다”며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하려니 3년 패널티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REC 물량 초과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간 발전사업들의 수익 악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공급 순환 구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준신 전자전기공학부 성균관대 교수는 “태양광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REC 가격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계통한계, 인프라 구축의 문제들과 함께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