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OTT플랫폼의 뉴미디어로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와 해외 대형 플랫폼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편으로는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기존 방발기금을 부담해온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방송 미디어 제도의 혁신이 방치되는 사이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방발기금이 전년대비 15.4% 줄어든 1조2527억원으로 예상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진 방발기금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 방발기금 총계는 올해보다 30% 감소한 8763억원에 이른다. 

이에 방발기금 규모 축소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악영향과 체계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 OTT,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안정적 기금 운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며 “다각적 검토를 통해 현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새 제도를 마련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미디어 환경변환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방송 통신 공익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 복리 증진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처음엔 지상파와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에 징수했지만 점차 SO, 종편, 보도PP등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발기금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며 방송사별 매출에 부과하는 다양한 구간과 산정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한다. 사업자별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더 많은 감경을 받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방송산업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한 사업자가 돈을 벌어서 옆으로 전이되기가 어려운 가운데 지속가능성 확보도 힘들어 정책 수요자들인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방발기금 부과기준은 사업자별 상이한 모수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기준 합리성, 사업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지상파, 종편, PP는 주 수익원이 방송광고 매출액이 기준인 반면, SO,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 사업자는 수신료 매출액이 아닌 방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현행 제도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 부과기준 동일 징수율을 적용, 수익 규모 및 재정상태별 다른 산정률이 적용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방발기금을 OTT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견이 갈렸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협회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OTT 시장의 한국 콘텐츠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데 이는 가성비 때문이지, 방발 기금 등 징수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부과 대상 확대가 콘텐츠 산업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IPTV협회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방발기금에서도 4000억 넘게 내왔다”며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는 전대미문의 위기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로부터의 충격이 커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하다. 국내 생태계로부터 큰 수혜를 입었기에 빅테크에게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OTT, 플랫폼 등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기간통신 역무와 부가통신 역무의 본질적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정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분담금 부담과 방발기금의 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도 “과연 이 방발기금이 OTT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어떤 실효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가. 글로벌 진출을 통해 K콘텐츠와의 상생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고 이미 글로벌에서 큰 역할도 하고 있다. 방발기금의 부담이 커질수록 투자할 여지는 적어진다. 기금 부과 확대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 얼마 없는 OTT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순환을 만들지를 두고 지원을 위한 검토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도 “OTT를 비롯한 기존의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의 확대는 지양한다”며 “넷플릭스나 CJENM 등에 부과 시 최소 113억원에서 최대 341억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제도적 논쟁 확대의 어려움을 검토했을 때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 납부 규모의 문제보다는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며 “넷플릭스 등에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코로나 기간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지출을 많이 늘렸지만 지난해부터 지출 정상화 취지에서 매년 20% 지출 조정을 해오고 있다”며 “2026년까지 줄이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해 매년 거둬들이는 수익에 맞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에 찬성한다. 행정적 부담이 줄고 대외적 운영에도 효율적일 것, 징수 확대 징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