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미국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ITIF)이 지난달 26일 ‘중국의 AI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성을 평가한 후 그리고 다소 놀라운 결론을 제시했다. 

우선 ITIF 가 제시한 결론부터 간략히 정리하면 ‘중국의 AI 연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중국의 대형 언어 모델(LLM)은 미국의 모델들과 성능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일부 중국 모델은 이중 언어 벤치마크에서 미국 모델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의 오픈 소스 LLM 생태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Qwen 1.5와 Zhipu AI의 ChatGLM3 모델이 일부 미국 모델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ITIF는 중국의 AI 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 즉 첫째, 두 개의 선도적인 AI 기업에 대한 심층 사례 연구를 수행했고, 둘째, 중국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받았으며, 셋째, 과학 논문, 특허, 인재 및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를 평가해 AI 혁신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ITIF는 미국은 선도적인 연구 대학, 강력한 기술 부문, 그리고 지원적인 규제 환경 덕분에 지금까지 AI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AI 분야에서 강력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교의 강력한 학문적 기관과 혁신적인 연구는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들 대부분을 탄생시켰는데 실제로 현재 중국의 상위 4개의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Zhipu AI, Baichuan AI, Moonshot AI, MiniMax는 모두 칭화대학교의 교수진과 졸업생들에 의해 설립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ITIF는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AI 연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언어 벤치마크에서 미국의 LLM과 성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연구량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은 최첨단 연구를 실제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해 지난해 미국이 61개의 주목할 만한 기계 학습 모델을 생산한 반면, 중국은 15개를 생산했으며, 미국은 109개의 기초 모델을 생산한 반면 중국은 20개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실제 제품의 전환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현재 AI 와 관련해서 중국의 금융 환경 또한 빠르게 발전해 비록 미국이 중국에 비해 민간 AI 투자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벤처캐피탈이 Zhipu AI에 4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같이 외국 자본이 중국의 생성형 AI 부문에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자금이 부족한 지역에 자국내AI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자본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정부자금으로 AI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AI 투자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부족한 민간투자금을 외국 자본 내지 정부 자금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국이 AI 연구 출판물 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부 중국 모델은 이중 언어 벤치마크에서 미국 모델을 능가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TIF는 미국이 중국의 AI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적 조치를 취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AI 발전에도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AI 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AI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연방 자금 지원 과정을 개선하며, AI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체제로 돌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구기관도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중국의 저력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ITIF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에 제시했던 제언이 우리나라에도 유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도 AI 개발과 주요 기술에 대핸 채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AI에 대한 민간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정부의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AI 데이터 전략이 마련야 할 것이다. 지금은 AI 와 Cyber Security era 이기에 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약력>

(현)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정보법학회 회원

(현)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