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부의 입장은 그 전과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의대 정원 증원)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며 "지난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원칙을 밝혔다"고 말하면서 변경 시 혼란이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장 수석은 "평생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인 입시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가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대화의 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 게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따지고 수많은 논의 절차를 거쳐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틀렸다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하는 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사과한 것과 관련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말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휴학은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학교의 장인 총장에게 있지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방안들도 내놓고 대학들이 이걸 채택하게 메뉴도 제시하는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금 의대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방안이 제시돼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며 "협의체가 시작되면 의료계와 보다 소상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