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국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지역 간 발전량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송배전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8일 한국전력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행정구역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누계) 집계 결과 충남이 2605GWh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남 1845GWh, 강원 1764GWh, 전북 1438GWh, 경북 1312GWh 등이 상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대전의 경우 해당 기간 총 16GWh에 그쳐 1위 충남과 약 162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해당기간 발전량 43GWh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자가용설비를 제외한 수치로, 대전의 경우 공공 발전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체에너지 발전량이 0에 수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편차의 주원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자체별 정책 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의해 각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에너지 수급구조, 수요 전망, 정책 과제 및 종합대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지역에너지계획은 관련된 추진수단, 제도적 기반, 실무조직 등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의례적인 수용에 그치고 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관련 논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지역별에너지원별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이 명목상으로는 지자체의 독립적인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에너지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 차원의 종속적 계획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앙집권형태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지역별 격차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전의 누적 보급용량은 6만1500KW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세종은 6만5800KW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2317만KW의 대전은 0.26%, 세종은 0.28%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전남 420만6000KW의 7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충남은 2010년 대비 2018년 생산량 증가율이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0년 기준 10만1000TEO에 불과한 생산량은 2380% 급증했다.

이는 충남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해양풍력발전 등을 유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충남은 에너지 소비량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10년 2264만4000TEO에서 2018년 3736만4000TEO로 65% 증가했다. 전국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19.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계통 접속 완료율을 살펴보면 전남(63%), 제주(51%), 전북(72%), 경북(7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인 충남의 경우 계통 접속 완료율이 88%를 기록했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전체 808건 중 57건만 완료돼 관련 비중 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접속 신청을 한 건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비율도 전남(11%), 전북(18%), 경북(38%) 순으로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은 반면 외부 송출이 제한된 제주 지역은 높은 계통한계가격(SMP) 및 신재생 발전 제한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의 지역별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지원 편차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