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서울시 건축심의 단계에 묶여있던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건축 2건, 리모델링 1건, 신축 1건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특히 2년 전 주민 이주까지 마쳤지만 스카이브릿지와 커튼월 외벽 등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1850세대 규모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건축설계안 심의가 드디어 통과되면서 서울시 내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인허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후 심의가 예정된 단지가 아직 없고, 재건축 규제가 급격히 풀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분위기 조성 의의…시장 기대감 ‘솔솔’

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건축심의 자체가 서울시 내에서 이뤄지고, 심의위원 선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재건축 인허가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는 앞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해 설계안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2년여간 심의 단계에 묶여있던 재건축 단지의 설계가 통과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에서 다수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건축심의 탈락 이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단지는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해도 심의를 통과하고, 다른 단지에서는 같은 설계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부분만 완화돼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주공 5단지, 대치 은마 등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인허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재건축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 재건축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여전…“풀어야 할 숙제 아직 많아”

서울시가 시장에 인허가 완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건재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진단을 거친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는다. 이후 구청에서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관련 인허가까지 마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가 건축심의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재건축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안전진단 규제를 쉽게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후 10개 단지가 신청해 6곳이 탈락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이번 건축심의 이후 서울시 내 재건축 심의가 예정된 단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서울시 혼자의 힘으로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한 번에 많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가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합원 양도 시점 조정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결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와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특히 현재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