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제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정합성, 금융거래 안정성 등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지표금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지표금리를 KOFR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정책당국의 대외 메시지를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KOFR는 한국이 지난 2021년 개발한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국내외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인 리보(LIBOR)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호가’ 중심이라면, 무위험지표금리는 ‘실거래’ 기반으로 차이를 둔다.

2012년 6월 영국에서 발생한 ‘리보 담합’ 사건 이후 호가 기반 지표금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 중심 지표금리로의 개혁을 앞다퉈 추진했다.

이날 ‘포스트 리보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 발표를 맡은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추진된 지표금리 개혁으로 글로벌 지표체제가 기존 리보에서 신규지표인 RFR로 전환됐다”면서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스위스는 지표 개혁을 완료했고, 아태지역과 중남미, 기타 유럽국가 등도 지표 개혁이 마무리됐거나 상당폭 진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KOFR을 도입하며 체제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무위험지표금리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표준 준거금리로 정착한 선진국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맡은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CD금리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관행을 탈피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리보 사태에서 보듯 호가 기반의 CD금리는 담합·조작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 부장은 콘퍼런스 전 백브리핑에서 호가 기반 지표금리의 태생적 한계를 ‘부동산 가격’에 빗대어 설명했다.

공 부장은 “아파트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동네 중개업자 몇 명이 제시한 호가의 평균으로 산정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한 뒤 “호가 기반 산정의 태생적 한계로서, 호가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담합·조작 개연성이 상당히 큰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낮추는 한계도 지적됐다. 황 팀장은 “CD금리는 금리인하기에 여타 시장 금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시장 불안 시기에는 신용위험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실거래에 기반하지 않는 CD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황 팀장은 “국제적으로 RFR 기반의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위험이 포함된 CD금리의 사용이 지속될 경우 국제 신뢰도 저하 및 금융거래 위축 우려가 증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파생상품 가치 산정 시 CD금리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포지션 평가손익 오류, 청산 증거금의 과대·과소 산출 등으로 금융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 정책당국은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해 3단계 추진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도의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 마무리 등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시장에서의 준거금리를 KOFR로 통일하고, 현물거래에서는 변동금리부채권(FRN) 등 거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시장에서 CD 스왑을 현물거래 위주로 재편하거나, 전체 이자율 스왑 거래의 준거금리를 KOFR로 통일해야 한다”면서 “현물거래는 지표금리 적합도 향상 및 지표 사용자에게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시작해 KOF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OFR 적용 확대와 함께 KOFR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거래상대방(CCP) 청산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RP 거래 관행도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면서 “KOFR 활용이 증가할수록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KOFR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CEO의 ‘Change before you have to, 즉 변화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변화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인용하고자 한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지표금리 전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주길 당부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6월 미 달러화 리보 산출이 중단되면서 지난 4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해 온 지표금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지표금리인 KOFR가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와 금융당국의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KOFR 금리 확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소통과 설득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장에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