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리사회와 국내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KISA 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KISA에 따르면 최근 기존의 닷컴(.com)·닷케이알(.kr) 도메인뿐 아니라 닷에이아이(.ai)·닷시오(.co) 등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도메인이름 분쟁 건이 지난해 61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국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 건은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도메인 사이버스쿼팅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분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홍보와 국내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대한 △정기적 실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행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최근 K컬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스쿼팅과 피싱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이 같은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강화해 국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