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 탓에 조기 테이퍼링(중앙은행 채권 매수 축소) 우려와 증시 하락 등을 겪으며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백신 접종률이 50%를 돌파하면서 경기회복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정부의 다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주요사항은 총 3가지로 △2020~2023년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1조9000억달러(2116조원) 경기부양책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총 4조달러(4456조원) 규모 재정지출 △향후 15년간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3조5000억원 규모 증세안이다.

박병걸 국제종합팀 차장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면 글로벌 교역과 투자확대로 이어져 여타 국가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 재정지출 계획이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시점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전망기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5~4.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에 따른 미국 가계소득 증대는 민간소비 개선으로 이어져 총수요도 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생산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에서의 선순환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전기대비 1.6% 상승 했다. 지난해 4분기 1.1% 대비 0.5%p 증가했다. 2분기에는 3월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데다가 백신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부양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규환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미국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며 “반면, 장기적으로 경기 과열양상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돼 민간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도 함께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하반기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물적 인프라 투자계획(아메리칸 잡 플랜)과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당초 계획인 4조달러보다 축소된 3조달러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고소득층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15년에 걸쳐 총 3조5000달러규모로 증세에도 나선다. 

이규환 과장은 “증세는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세의 구체적 로드맵은 트럼프 때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인상(21%→28%)해 총 2조달러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 또 개인소득세율을 인상(37%→39.6%)하고,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20%에서 39.6%로 높여 총 1조5000억달러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박병걸 차장은 “1차적으로 미국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 교역국 수출도 증가해 글로벌 경기회복은 가속화 되고 미국 이외 국가 수입수요도 늘어나는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