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기대감이 높았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시장 반응이 갈리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단계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측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 압구정,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자 시장 반응이 갈리고 있다.

우선 기존 지정 요건이 부족해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특히 노후 연면적 부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장위13구역은 이번 발표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장위13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기존 규제는 노후주택 비율이 67% 이상이어야만 재개발이 가능해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완화책으로 비율이 44.5%인 우리 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 측은 가격만 올려놓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당선 후 1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공언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라는 규제책을 꺼냈다.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의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기대감만 높여 놓고 진행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당선만 되면 다 풀어주겠다더니 재개발이 먼저 진행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31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건의안에 대해 실무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율 조정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몇 차례 실무 협상을 거쳤지만 입장차이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한 24만 호 중 이번 재개발 13만호를 제외한 나머지 11만호에 재건축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돼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실패하자 서울시 단독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또한 내년 서울시장과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해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완화된 재개발 규제의 경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구역지정 기준, 층수규제 모두 서울시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집값 상승 반감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며 “재개발은 집값 상승 우려가 적고 내년 시장선거에 대비해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