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할인제도의 일몰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21일 올해 3분기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특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을 한전이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액 축소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되며, 축소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제외됐다.

정부는 당초 필수사용공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몰려 할인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은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상승으로 전력생산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제도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커졌다.

연료비 연동제 등 그동안 진행돼 온 전기요금 정책의 개편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전력을 월 200kWh 이하 쓰는 가정에도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1·2인 가구가 주로 할인혜택을 받아오면서 할인 제도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일반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제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한전이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의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 2019년 폐지하려 했던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각종 전기요금 할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전은 3분기(7~9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도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폐지는 제도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라며 “산하 발전 5사의 누적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시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 7월 전기요금 상승분은 전월 대비 2000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적용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국제유가나 석탄 등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력 생산가격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신설했다.

조정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되며,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1분기와 같은 할인 폭을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전기요금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GWh당 2.8원을 올렸어야 했지만, 공공물가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3분기 요금 인상분 역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발전업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지속될 경우 업계 부담이 해소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해당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의 기준 가격보다 약 16%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전망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효율성 개선이 목표”라며 “그동안 전기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전기 과소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인상 여부는 한전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지난달과 같이 동결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