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아파트 하자 민원과 인정 건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수와 들뜸 등 마감 공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하자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하자 인정 범위 확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기대치 상승 등을 꼽았다.

◇상반기에만 4000여건…“집값 상승에 소비자 목소리 커졌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뉜다. 구조 부분은 공동주택의 일부가 붕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을 말하고, 시설 부분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처짐‧들뜸‧파손 등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4081건의 하자심사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31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지난 5년간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16년 2939건 △2017년 3526건 △2018년 3298건 △2019년 3770건 △2020년 3634건으로 연평균 343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4081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자 인정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101건이 하자로 판정된 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만 731건의 하자가 인정됐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입주 물량이 3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자 건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법적 하자 범위가 넓어졌고,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하자 민원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상승,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등도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하자 건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주민 권익 증가와 하자분쟁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해당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로, 타일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기존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하자여부가 불명확했던 도배와 바닥재, 빌트인 가전제품, 지하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하자의 대부분은 누수와 결로 등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했고, 이밖에 바닥재와 벽지, 타일의 들뜸, 이탈 등 내부 마감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자심사위에 접수된 내용 외 자체 하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 균열이나 층간소음 등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로와 누수가 가장 많았고, 마감재 미관 및 기능상 하자가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의 기술 발전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내‧외장재 마감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집값 폭등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하자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떨어질라”…건설사, 하자 잡기 ‘총력’

최근 누수, 곰팡이, 층간소음 등 아파트 하자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도 하자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하자가 건설사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AI) 활용 하자 점검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하며 하자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술은 벽지를 촬영하면 AI가 벽지 찢김 여부와 위치를 판단해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DL이앤씨는 찢김 외 누수나 결로 등으로 인한 벽지 오염 점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마감 공정 하자의 경우 검수를 통해 입주 전에 보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AI를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시간과 실수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벽지 외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타일의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하자를 줄이기 위해 부피가 큰 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숙련도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자를 줄이고 있다”며 “이밖에도 미관상 기능을 해치지 않고 기술적인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미 발생한 하자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주민 스마트 어플에 하자 신고 기능을 추가해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롯데건설은 하자 발생에 대한 공종, 유형 등을 분석해 하자보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또 한 중견 건설사는 해당 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이 준공 이후 일정 기간 하자 처리까지 담당하는 현장 책임제를 실시해 민원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여러번의 검수를 통해 입주 전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장 책임자, 자재, 날씨, 작업자 숙련도 등 발생 요인이 다양해 모든 하자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기준도 높아졌고, 단지의 이미지와 집값 하락 우려로 하자에 더욱 민감한 상태”라며 “건설사 역시 향후 추가적인 수주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하자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