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탈(脫)탄소’ 기조에 따른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타 발전원 대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을 떠안은 발전공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이 한국전력의 적자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마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산하 6개 발전자 회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영업손실 규모는 약 3조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발전 공기업이 추산한 부채 규모는 오는 2025년 164조4797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30조4700억원 대비 34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를 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6조원 가량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부담 악화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출 비용 확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기존 9% 오는 2025년 기준 16%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전 및 산하 발전사들의 의무 구입 비용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의 경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에만 약 22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적자수준을 감안했을 때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적 개선은 커녕 부채 완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의 비중 축소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 에너지원 대비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산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자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인 전기요금 인상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전의 즉각적인 체질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선 지난해 대비 2배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한 LNG와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 변동의 여파로 현물가를 100% 반영한 실질적인 연료비 책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발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감안해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최대 3원/kWh 인상하더라도 연료비 가격선이 빠르게 정상화 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이 수익성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전력수요량 증가세도 이 같은 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료 인상을 어느 시점에서는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 해소를 이유로 1~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지만, 5차에 걸친 국민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자 확대로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공기업의 전력생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만 연료비 조정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한전의 경영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력생산 구조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