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우주항공청 출범 후 대형 법무법인들이 우주항공 전담팀을 꾸리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기업으로 이전시키자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수요를 노리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들은 잇달아 우주항공팀을 만들고 있다. 각 법무법인들은 우주항공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부터 장관, 국회의원, 군 장성 등까지 호화로운 멤버로 꾸리는 양상이다. 이들로 법률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우주항공팀에 힘주는 이유로는 ‘주도권 이전’이 꼽힌다.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언급하며 민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해 왔다. 이에 우주항공 산업의 무게중심이 민간으로 넘어가며 법률 자문 수요가 늘 것이라 판단, 벌써부터 시장 경쟁력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최근 우주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한 가족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법무법인 크랜필 섬너는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리해 약 8만 달러(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는 선도국 대비 법·규제가 미비한 점도 우주 리스크 대응 수요를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 위성 분야와 관련해 현재 인공위성의 국제 등록이나 주파수 분배 등을 규정하는 전파법 정도가 마련된 데 그쳤다. 또 인공위성, 우주선, 발사체를 모두 ‘우주물체’로 통칭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우주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사업자의 법인 소득세도 공제하지만 국내는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장은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되며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 구축·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월 우주항공 전문팀을 출범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 변호사, 해외투자·금융 전문가 김진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 등이 협업한다.

이들은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청 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자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에 제공해 왔다. 지난달에는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을 초빙해 업계 대상 세미나도 열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우주위성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위성통신·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박민철 변호사 등 30여명으로 멤버를 꾸렸다. 통신사·저궤도위성 업무를 진행해온 TMT팀뿐 아니라 방위산업팀·IP팀도 우주항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ICT그룹·자동차모빌리티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대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 등 전문가들도 다수 포진돼 있다.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우주항공 시장에서 미래 법률과 정책 자문 서비스 영역을 개척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기존팀을 확대 개편했다.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방위산업대응팀’을 ‘우주항공·방위산업팀’으로 재편하고 우주항공 법률 수요로 대응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하성용 전 KAI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새롭게 나타나는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지식재산권·투자금융·규제·국제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원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민간 간 분쟁 등 법률 리스크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 또한 같은 시기 우주산업팀을 전략적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들은 우주항공 산업이 방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 출신 변호사, 군 전략 향상에 기여한 장성 출신 고문, 국가정책 입안 경험을 지닌 행정부 출신 고문을 라인업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출신의 고문,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 서기관 출신 변호사와 IT·TMT 전문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구성된 TMT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의 협업으로 우주 신사업 분야 전문성도 확보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 겸 IT·TMT 전문 변호사는 “우주 산업은 종래 국방·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이미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처럼 다양한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그 단계마다 규제 정도가 달라 법률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주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있는 이상 로펌도 신수종 사업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항공·방위 산업의 틀보다는 새로운 우주 산업에서 법률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화우도 이에 부응해 우주산업팀을 결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