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섰던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어 자칫 지원사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개 중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지난 4월 중기유통센터에 공문을 보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선금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며 현금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대신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티몬은 같은 달 11일 공문을 보내 그룹사의 글로벌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영업손실로 보증보험사의 보증한도 확대가 불가해 계약이행보증과 선금보증에 대해 총사업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입금하겠다고 통보했다.

위메프도 같은 달 16일 회사 인수에 따른 신용도 이슈로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며 총사업비의 15%를 납부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 말썽난 보증보험, 적법한 절차에도 빌미로 둔갑

이에 대해 중기유통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혹은 보증보험 등을 계약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보증보험증권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보증보험증권이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상위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측이 정산 지연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기유통센터를 통해 이들 쇼핑몰에 입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다.

올해 중기유통센터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입점·판매를 지원한 기업수는 위메프 1423개, 티몬 1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AK몰 353개, 큐텐SG 80개 등 모두 3678개에 달한다.

이중 5월 매출분 기준 23개 기업이 46억원 가량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향후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는 대폭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두고 중기지원 기관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부실을 감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허 의원은 “협력 사업 수행기관 40곳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됐는데도 정부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공고문에 보증보험 발급을 필수로 명시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즉각 사업 참여 중단 조처를 내렸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유통채널로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등 당시 부실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증보험에 대해 시행령에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고 보기엔 힘든 지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중기지원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 역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큐텐 계열사와 진행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향후 상세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 큐텐 계열사에 대한 판로지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중기유통센터와 함께 진행하던 판로진출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를 통한 일부 지원 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입점지원 사업들, 소상공인을 뽑아 티몬·위메프 입점을 지원하고 매출이 일어나도록 돕는 류의 사업은 다 중단한 상태”라며 “추가로 모집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기부는 위메프 사태 대응 및 수습을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하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 큐텐 협업 중단···중기부, 긴급자금 지원 돌입

아울러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대응도 중기부 차원에서 단일화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태 초기 기관별로 대응하다 보니 혼선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 중기부가 직접 관련해서 통합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대출 형식의 지원을 통해 당장 미정산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 시일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펼쳐온 판로개척 사업 자체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렸다. 또 일각에서는 곧 22대 국회의 첫 국감을 앞두면서 관련 사업 및 기관들 역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판로 개척을 위해 여러 지원을 이어왔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해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당장 기관으로서도 판로개척 사업을 두고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관련 사업을 두고 상당한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결국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사실상 판로개척 사업 자체가 올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 및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