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 8월 8일 부동산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88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 비아파트 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대책 발표 전에 서울이 0.32%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0.28, 0.26, 0.21까지 상승세가 현재 둔화하고 있고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도 상승세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완전히 이제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된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8월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나타나는 이유로 2020년 8월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인위적 가격 규제) 압력이 도달해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88대책’으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해서 한 11% 정도 물량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주거를 위한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투자와 투기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해 면밀한 관리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에 비교적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도 11만 호 정도를 내년까지 공급하고,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환경이 상당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확대나 이로 인한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주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속세, 금융투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한 정부 방향에 대해 “상속세는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의 변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상속세 방식을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지원하는 체계로 되고 (이를)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국 내가 (돈을) 내고 낸 만큼을 합당하게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