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풀어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규모는 16만호 이상이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삘리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