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지난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작성됐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는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로는 기술이전, 대학 또는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연구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