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PA간호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하자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근거와 보상도 없이 의사 업무를 떠안게 되는데 협회가 이를 막기는커녕 정부 사업 수행기관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부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가칭) 전담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교육은 9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담간호사 500명 등 총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통이론을 비롯해 외·내과, 수술, 응급·중증의 분야 이론, 실기이론 및 실습, 현장연수 등 총 8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게 대한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이러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전담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의사 업무를 넘겨받게 될 위기인데, 간호사들을 대변해야 할 대한간호협회가 오히려 정부와 손잡고 교육을 본격화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전담간호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의 약 45%는 ‘보상이 전무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의 조사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타났다는 점과 대비를 이룬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전담간호사의 현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법적 근거의 부재는 간호사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간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간호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점도 우려를 더한다. 여야에서 각각 원내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회동을 통해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재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또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면서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현장 속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호사 A씨는 “간호사 입장을 우선시해야 할 대한간호협회가 법적 보호도 보상도 없는 PA간호사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간호사 B씨도 “정치권에서 간호법 통과를 합의했다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야무야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대한간호협회는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