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AI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답하고 속도가 나질 않는다. 치열한 고민이 이뤄진 AI 관련 정책과 의견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방향의 논의보다 AI 관련 입법 등 속도와 실행이 중요하다.”

AI 생태계의 규모나 다양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현황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기본법 마련과 AI리터러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의 핵심 기술 독점에 맞설 수 있는 경쟁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사람 간 AI 활용도에 따른 사회적 격차 문제와 이를 위한 AI 리터러시의 중요성, AI 기본법 마련을 통한 규제의 기준 마련, AI인재양성과 R&D를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향미 LG AI 연구원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팀장은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이 AI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AI에 투자하고, 재화를 창출해 시장 속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에 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보상이 적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초거대 AI와 관련된 정부 과제 추진 시, 기업의 인프라 제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제공, AI 분야 R&D 투자에 대해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세 혜택을 제공해, AI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LG AI 연구원은 최근 과기정통부의 생성형AI 선도 인재 양성 사업공고를 검토한 이후 고민 끝에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 기업에 돌아오는 실질 이익이 적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기업에 너무 부담이 큰 정부 과제는 산학연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조세 혜택은 많은데 대기업에는 없다. AI와 관련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술이 있어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활발한 연구와 산업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생성 AI의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소개하며 “보이지 않는 AI 위험의 일상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AI의 무분별한 오용, 기술적 오류와 결과물의 부정확성으로 사회적 피해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의 머니게임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도메인 AI, 경량화, 오픈소스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이해관계자간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AI 생태계 확장을 통한 지역혁신을 강조한 전 교수는 “그나마 지역에 얼마 남지도 않은 초급 인재 청년들은 왜 지방을 떠날 수 밖에 없는가, 청년이 지역에 몰려오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 제품과 제조업 기술 중심의 협소한 산업 생태계에서 현재는 자원 확보와 협상력이 중심이 된 현재의 생태계로 변화한 상황에서 글로벌 우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적 경쟁 우위 역량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치 창출 혁신대학원 연합 등 AI 첨단 소재 대학원을 통한 후방산업 확대와 참여 청년의 적극 지원, 해외대학 학위 제공, 고급인재 양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인재 구축과 지역 특화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를,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 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장현기 SK텔레콤 AI 혁신센터 센터장은 “SK텔레콤은 통신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AI컴퍼니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AI 피라미드 전략을 통해 인프라, 칩셋. 데이터센터, 텔코 LLM, 유무선 통신과 엔터프라이즈 등을 AI로 바꾸는 등 내외부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AI 에이전트를 통하나 AI컴퍼니 도약과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 생태계에서 ‘국민’이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오 의장은 “AI 기본법은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규제를 하든, 진흥을 하든 기본 틀은 있어야 한다.  AI 기본법이 없음으로 해서 사실 규제도 어렵고, 진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때문에 AI 기본법 입법은 더 늦어졌다. 이제는 생각은 그만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국회에서 충분히 힘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하나는 AI 리터러시다. AI가 산업에는 상당히 큰 화두인데,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아. 지역 격차가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는 전통 제조업이 아직도 감이 없고 시급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AI 사회 격차는 빈부격차 이상으로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AI 기술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