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상호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외형성장에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며 작심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 정비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불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는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유리한 수신 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 운용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도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신협만 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면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신금융·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자산운용 등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